목차
- 소상공인 소득공제
- 소상공인 지원 융자
-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 채무조정 및 상생 보증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 수수료 및 세부담
- 폐업 지원
- 온누리 상품권 패키지
-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 결론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부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발표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 조정, 전포 철거 지원비, 소득공제율 확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소득공제
• 혜택 내용: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인상됩니다.
• 적용 기간: 2025년 한시적 적용.
• 주의사항: 직장인들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 사용 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점포가 소상공인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2025년도 신용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두 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15% 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말이며, 2025년 한시적으로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소득공제를 이용한다는 말은 직장인들이 카드를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쓰고 연말 정산 받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그러면 직장인들이 영세 소상공인 점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합니다.
2. 소상공인 지원 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융자가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며,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2일에 대리접수 들어가고 2025년 1월 15일에는 직접 대출 들어갑니다. 7만에서 8만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2월에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가 시행됩니다. 이는 폐업자와 경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월 둘째 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10만 명지원받을 수 있다
• 경영개선지원금: 이곳은 폐업자가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폐업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경영개선용으로 지원을 받는것이다. 심사를 받은 후 폐업쪽으로 갈지, 아니면 회생이 가능한지 심사 받고 회생이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지원비등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있다.
• 폐업 지원금: 심사 후에 폐업을 결론이 나면 폐업자에게는 전포 철거 지원비로 최대 400만 원이 지급된다.
4.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 접수 일정: 2월 셋째 주 시작.
• 지원 방식: 배달 및 택배 영수증 업로드 시 최대 30만 원 자동 지급.
• 수혜 예상: 약 67만 명 지원.
2월 셋째 주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 특화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하기 위해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습니다.
택배 및 배달 영수증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30만 원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으로, 약 6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채무조정 + 상생 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
• 맟춤형 채무조정: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 장기분할 상환 (최대 10년) 지원
• 상생보증+대출: 성실상 환자, 경쟁령 제고 가능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 출시
• 폐업자 지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최대 30년)
6.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저리 대환 대출)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작년 2024년 7월부터 벌써 들어갔습니다
- 발표된 자료에는 “자금 공급, 대상, 인센티브 등 추가 보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금융 3종 세트를 벌써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자금 공급이 더 확대가 되고 상환 연장이 되고 전환 보증도 추가 보증받습니다.
7. 수수료 및 세부담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수수료 및 세부담에 관해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년도부터 수수료가 지금 연매출10억원 이하이신 분들은 0.1% 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연매출 10억에서 30억은 0.05% 포인정도 낮아졌습니다.
8. 폐업 지원
-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시 점포 철거비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 지원 인원 3만 명인데 평당 금액이 평당 20만 원입니다.
- 원래 처음에 폐업 지원이 8만 원이었고 12만 원으로 올랐다가 올해는 20만 원이고,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에 폐업을 앞두고 있으시면 이 지원금을 꼭 고려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9. 온누리 상품권 패키지
- 온누리 상품권을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까지 발행하고, 할인율 및 사용처 대폭 확대합니다. 할인율을 10% 에서 15% 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상품권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디지털 결제액의 15% 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10.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정부는 1월 둘째 주부터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 76만 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설 연휴 전에는 상품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결론
2025년 상반기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 정책의 시행 시기와 조건을 확인해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